中 군사과학원 산하 11개 연구소 수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 기관과 기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명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별도의 제재까지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국가의 37개 기관·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 소수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의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로 탈바꿈하려는 중국과 이란의 시도에 미국은 강력한 억지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7개의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단체들은 그간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족의 유전자 추적 및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의 2018년 수출 규제법에 따르면 BIS는 국가 안보·외교 정책에 반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은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홍콩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6일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미 의회 역시 최근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실상 ‘강제노동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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