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신구 권력 충돌'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정책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청와대와 '신구 권력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면서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관성 대 유연성’ ‘원칙 대 실용’의 구도를 내세웠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양도세 강화라는 (정권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며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강화 '원칙'을 고수한다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수도권의 현재 판세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이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분노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를 관철시키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해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기재부를 거듭 겨냥했다.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를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신중해야" 중과 유예 반대
청와대는 여전히 완고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정책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세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청와대 기류를 전달했다.
이 후보와 청와대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가 정면충돌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장(戰場)은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개최하는 의원총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친문계 의원들에게 모종의 지침을 내릴지, 친문계가 '원팀 훼손'을 감수하고 이 후보에게 반기를 들 것인지 등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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