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커뮤니티에 첫 글
"충돌하는 여러 법익 조율해 만들어져
XX 같은 법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망"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첫 인사를 남겼다. 류 의원은 첫 게시물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 30대 남성 이용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첫 글을 남겼다. 류 의원은 인사와 함께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14일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피 주소가 적힌 명함을 들고 찍은 셀카도 함께 올렸다.
류 의원은 "정의당 소속이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저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싫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으로 인사드려요"라고 남겼다.
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고 밝혔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다. XX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시물도 몇 개 봤다"며 "많이 읽고 퍼 날라 주세요. 욕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 중 '필터링'에 대해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또는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의)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필터링이 현존하는 다른 기술과 유사하다고 했다.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한 것"이라거나, 게임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 등 문자 부호로 변환되는 것,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베끼면 유튜브가 필터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자의적이라면 문제이겠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디지털 특정 정보로 코드화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한 고양이 영상에 대해서도 "차단된 적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같은 일 벌어지면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로 만들어"
'n번방 방지법' 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재개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역시 과거엔 정의당과 함께 n번방 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거다"며 "XX 같은 법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글을 마쳤다.
이 글은 15일 오후 2시 현재 조회수 24만, 댓글 1만1,000개를 넘겼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용자가 많은 탓에 비추천이 4만 개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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