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해 불법이익 환수"
안철수 "李에 후원 S사 실소유주도 주가조작"
"무슨 관계인지 먼저 밝혀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근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매기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이 후보는 3박4일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도중 "주가조작 사범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사기는 엄정 처벌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이재명 후원 S사 실소유주도 '시세조종' 무슨 관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경기 시흥시 마팔 하이테코 본사에서 열린 숙련기술인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내로남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가조작 행위가 일어나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시장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라며 'S사'의 이 후보 고액 후원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사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중심에 있었다"며 "S사의 실소유주는 시세조종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4년 5월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세력의 하수인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후보는 이들과 무슨 관계이며 김모 전 회장과는 어떤 관계냐"라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만약 이 후보가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불법 세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주식시장 공정 질서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