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기여" 평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통해 국민 1,556만 명이 8,019억 원을 지급받았다. 사업 기간 카드 소비가 크게 늘면서 캐시백 규모도 당초 예산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0~11월 두 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56만 명이 참여해 캐시백 8,019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관련 예산 7,000억 원보다 1,019억 원 많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발생한 캐시백에 대해선 100% 지급할 방침”이라며 “부족한 재원은 다른 사업의 남는 예산을 끌어오는 등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별로 보면 10월분 캐시백은 4,042억 원으로 지연매입 등을 반영한 정산과정에서 167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도 당초 810만 명에서 854만 명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7,000원이다.
11월에는 819만 명이 3,977억 원의 캐시백을 나눠 갖게 됐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000원이며, 월 최대 한도인 10만 원을 지급받는 이는 180만 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으로 10·11월 카드 사용액이 각각 13.4%, 13.7% 증가(전년 동월대비)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게 기재부 평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올 2분기(4~6월)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기한(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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