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 강조하며 '작은 청와대'
본인·가족 수사 반박하며 '배후' 의혹 제기
꼼꼼 인사 검증 강조했지만 '사찰' 우려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와대 개혁’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소득주도 성장ㆍ탈(脫)원전 정책 등은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규모를 축소하는 등 청와대의 힘을 빼 개별 부처에 간섭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윤 후보는 이날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구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적극 해명했다. 140분 동안 내놓은 답변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다. “문 대통령과 전부 반대로.”
①국정 비전: "靑 힘 빼고 작은 정부로"
윤 후보는 첫 일성으로 “저는 하는 일에 비해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며 “청와대는 좀 개혁하겠다”고 했다. 개혁 방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에 찍혔다. 그는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정권을 맡아 인사를 하면, 검사 출신이니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힘을 동원하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라도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 수집이냐의 판단은 목적에 관련돼 있다”며 “하여튼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집권해도 의회 권력의 무게추는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쏠려있다.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이 더 합리적인 야당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진영과 출신에 관계 없이 유능한 분들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②정책 구상: 종부세·주52시간 "文 정부와 거꾸로"
정책 각론에서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2%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2%와 98%를 나눠 98%의 표를 추구하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도입한 ‘주52시간제’를 향해서도 “(한국은) 주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지만,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며 “경제계에 큰 충격인데,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얘기다.
그는 또 최저임금제도는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탄력적 적용을 시사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역시 “평등만 강제돼서는 안 된다. 논란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③가족 의혹: "배우자 주가조작 수사는 고위직 지시"
윤 후보는 늘 따라다니는 본인 및 가족 의혹도 이날은 피하지 않고 적극 소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말을 잘랐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물음에는 “부실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0분 넘게 당시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했다.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에 대해 “기가 찰 노릇”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한 것” 등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여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자르겠냐’는 질문엔 “국민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