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들 "내년 집값 오른다"는데… '하락' 정부 진단 믿어도 되나?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매매 상승률 2.5%"
민간뿐 아니라 국책연구원도 '집값 상승' 전망
"주택 시장 안정세" 자신 정부와 엇박자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내년에도 주택가격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민관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수요를 크게 밑도는 주택공급 부족 현상과 지속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근거다. 벌써 반년 넘게 '집값 고점론'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의 시각차도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2022년 주택시장전망'을 내고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들어 10월까지 매매와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한국부동산원 기준)이 각각 8.9%, 5.8%에 달한 데 비하면 완만하지만, 상승세는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신동준 기자

상승전망의 근거는 '공급부족 누적'이다. 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258만 가구)은 주택수요 증가량(296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여파로 급등한 전월세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서 임차시장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우려도 여전하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부담 수준이 매우 높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추격 매수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집값 상승을 예견하는 기관은 주산연만이 아니다. 이달 7일 '2022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률로 각각 5%, 4%를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매매 2%, 전세 6.5% 상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매매 3.7% 상승)는 물론,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내년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주택시장 인식. 그래픽=신동준 기자

하지만 정부는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오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계속 하향 안정세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른 진단이 이미 땅에 떨어진 정책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 안정이 목표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연구기관의 객관적 지표와 어긋나는 시장 진단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