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허무는 여당에 정부는 버티기… 커지는 '당정청' 온도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청 "다음 정부에서나"
민주당은 '공정시장비율' 조정해 보유세 완화
정부는 "공시가도 안 나왔는데"…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환을 받은 후 활짝 웃고 있다. 뉴스1

여당의 계속되는 ‘부동산 세제’ 허물기 드라이브가 지속되면서 당정청 간 마찰도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연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동산 재산세 부담 완화 등으로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은 감세 방안은 당정 간 엇박자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이 거론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같은 날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자 이 후보가 다시 꺼낸 대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이날 “오늘부터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다만 아직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당 내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카드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대신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 90%까지 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 부담이 크다고 해도 이 틀을 흔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연말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

당 내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인데, 재산세는 공시가의 60%, 종부세는 95%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시행령만 고치면 감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도 당정 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급히 추진하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공시가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고민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당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