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인권보호·적법절차 준수…경찰 긴밀 협조"
전국 59개 지검·지청 전담수사반…비상근무체제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13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비대면 화상 회의에서 "과거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만 강조해 사건관계인 권리 보호, 수사 투명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절차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올해부터 달라진 형사사법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은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편성한 선거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 1일까지 유지키로 하고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또한 향후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범죄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관련 정당 후보자 추천 및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튜브·인터넷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등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의 경선·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동원, 선거자유방해 등도 주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선거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 역량을 집중해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수사대상자의 당락·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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