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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15%' CPTPP 가입 추진… "사회적 공감대, 취약층 설득이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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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15%' CPTPP 가입 추진… "사회적 공감대, 취약층 설득이 전제조건"

입력
2021.12.14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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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역량 15.2% 포괄 '메가 FTA'
홍남기 "사회적 논의 바탕 가입절차 시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경제 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세계 무역의 15%를 아우르는 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최신 선진 무역규범을 적용 받으며 코로나19로 급변한 국제통상 환경에도 적절히 대응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을 비롯한 자동차·기계 등 취약분야의 피해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가입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도출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PTPP란? 정부, "가입 위한 사회적논의 착수"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등을 종합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초 발효 등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기도 하다.

CPTPP는 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TPP를 탈퇴하면서 일본 주도로 재정비해 2017년 11월 협상을 타결하고 이듬해 발효했다.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8곳이 비준을 마쳤고,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미비준 상태다. 올 10월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올해 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인구 규모는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 명 수준이다.

"시장확대, 다변화에 도움될 것"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우선 시장 확대 및 다변화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1일 한국에서 발효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가입국 간 상호 연계도가 더 높지만 통상규범의 수준은 CPTPP가 월등히 높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및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도 있지만, 최신 통상 규범이 도입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나는 한편,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 것이란 의미다.

농산물 등 취약분야 타격 불가피

다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분야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입국 대다수가 농축수산업이 발달한 국가란 점에서 국내 동종업계엔 상당한 타격이 점쳐진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농업 말살을 초래할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한 이유다.

일본의 존재도 부담이다. 대부분의 관세가 0에 가까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입에 따른 충격이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앞선 일본의 자동차나 기계, 화학 업계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대일 무역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TPP 가입을 추진하고도 번번이 무산된 이유 역시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다.

결국 CPTPP 출범 3년 만에 정부가 ‘사회적 논의 착수’란 형태로 에둘러 가입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반대의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도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니 더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16일), 인천(21일) 등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CPTPP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입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CPTPP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 비준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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