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레버리지, 기업환경 불확실성 영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장관급 회담 개회식에서 영상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향후 15년간 3%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과거 10년간 8%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해온 데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헝다 사태'로 대표되는 경제 부실과 기업환경 불확실성 등 구조적 위험이 중국 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국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15년(2021~2035년)간 중국이 연평균 3%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중국의 성장경로를 △낙관적(연 성장률 4% 후반) △중립적(3% 후반) △비관적(2% 후반) 시나리오로 구분했는데, 중립적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과거 10년(2010∼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7.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중국의 성장경로별 리스크 전제.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지나친 레버리지(과잉투자와 부채 누증) △생산성 저하 △내수 주도 성장 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을 중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4대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집중된 결과, 최근 헝다사태 같은 대형 부실이 생겼고 이는 거꾸로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에 기반을 뒀던 국유기업 중심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 등의 효과가 낮아진 것도 중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산적한 것도 중국 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기업규제를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해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연시킨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 중심 경제구조 개편 움직임 등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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