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
지난해 등록 특허 중국 5분의 1 수준 불과
연속성 있는 수소생태계 육성 정책 필요 주장
수소기술 분야 R&D 투자 추이(2005~2020). 국제에너지기구(IEA) 제공
'탄소경제' 대안으로 '수소경제'가 급부상했지만 우리나라 수소기술 수준이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소기술 누적 특허 수는 세계 5위여도 사실상 6개국이 과점한 세계 시장에서는 하위권이란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0년 한국 수소기술 누적 특허 수는 세계 5위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다음이다. 하지만 수소기술 특허 시장은 이 다섯 나라와 독일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경쟁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2017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 수는 4,721건으로 한국(1,033건)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전경련은 “중국은 2019년 수소 분야 연구개발(R&D)비를 전년 대비 6배가량 늘리는 등 투자를 집중한 것이 특허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서도 찾았다. 로드맵에서 예정한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까지 보급된 건 1만7,000여 대에 불과하다. 수소충전소 확충도 목표 대비 38% 수준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이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이 불가피한 청정수소의 수입·유통, 거래, 분쟁 조정 등을 뒷받침할 수소거래소 설립 △선진 기술 보유국과 파트너십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 추진 △수소기술 전반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정부 지원 확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전액 국비 지원 등 수소제품 수요 촉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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