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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신장서 만든 제품 수입 금지”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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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신장서 만든 제품 수입 금지” 압도적 가결

입력
2021.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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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이유
中 "美 중단 없으면
필요한 대응책 채택할 것” 반발

위구르족 강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커쑤의 한 의류 공장에서 지난 4월 20일 한 노동자가 면사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아커쑤=AP 연합뉴스 사진자료

위구르족 강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커쑤의 한 의류 공장에서 지난 4월 20일 한 노동자가 면사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아커쑤=AP 연합뉴스 사진자료


미국 의회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시점과 맞물려 중국과의 갈등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짐 맥거번(민주ㆍ매사추세츠), 크리스 스미스(공화ㆍ뉴저지) 의원 등 111명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ㆍ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게 된다. 하원은 이날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류에 반하는 민족학살과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명, 반대 1명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

미국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향한 미국 내 반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정부, 의회에서 대중국 매파들의 목소리가 일반화하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측이 위구르족 문제를 재점화하며 ‘인권 공세’에 나서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조작과 경제적 따돌림, (중국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하라. 만약 법안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결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원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필요한 대응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즈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펑솨이 사건과 관련해 IOC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IOC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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