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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더 논의"… 적용 시기·대상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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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더 논의"… 적용 시기·대상 손보나

입력
2021.12.09 1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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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방역패스 논란 잘 안다"
12~17세 접종 효과 알리며 설득
이상반응 신고율, 성인보다 낮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을 시사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거세게 반발한 학부모·학생의 여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도움이 된다며 거듭 접종을 독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겠다"며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너무 빨리, 급히 도입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심상치 않은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건강 문제와 함께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자 '학습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시기, 예외 대상 등 청소년 방역패스 세부사항 좀 더 논의

정 청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어떤 시기라거나 예외자의 범위라거나 인정하는 방식, 이런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정부 내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해서도 기저질환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기저질환으로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갈음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시행"... 대폭 완화는 없을 듯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아주 늦추거나 대폭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국 뉴욕 같은 경우 5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 프랑스와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며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접종 확대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도 추가되는 기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소아·청소년 위중증 100% 예방... 이상반응은 성인보다 낮아

방역당국은 12~17세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 미접종자 감염률이 2차 접종자보다 25배 높다고 설명했다. 12~17세의 감염 예방효과는 96.1%이며, 2차 접종군을 대상으로 한 위중증 예방효과는 100%였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당뇨·비만, 신장·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도와 사망 위험도는 각각 2배, 3배 높다"고 말했다.

접종 시 이상반응도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2~17세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0.28%로 성인 0.37%보다 낮았다. 이 가운데 97.9%는 일반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였다.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12건이었는데, 83%는 접종 후 15분 이내 증상이 사라졌다. 심근염·심낭염은 5건으로, 모두 회복됐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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