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법인세·부가가치세 진도율, 100% 넘겨
논란됐던 초과세수 전망은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회복세로 연초부터 10월까지 걷은 법인세·부가가치세가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겼다. ‘세수 풍년’으로 같은 기간 걷은 세금 역시 지난해보다 약 54조 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올해 처음 월간 세수가 감소하는 등 세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출은 증가해 국가채무는 또다시 종전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67조3,000억 원, 71조9,000억 원 걷혔다. 이들 세목의 진도율은 법인세 102.6%, 부가가치세가 103.6%에 달한다. 올해가 지나기까지 아직 두 달 더 남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세금을 이미 다 걷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 활황·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의 진도율 역시 96.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10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3조7,000억 원 증가한 307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큰 규모의 증가폭이지만, 9월까지 누계(59조8,000억 원)보단 줄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국세수입이 약 6조2,000억 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오차 논란이 지속됐던 초과세수 전망은 51조 원으로 유지했다. 최 과장은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 31조5,000억 원에 19조 원을 더하면 약 51조 원 수준”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는 2차 추경 이후 추가로 걷힐 세수를 종전 전망치(10조 원대 초반)보다 크게 높인 19조 원으로 수정, 세수 예측 실패 지적을 받았다.
1~10월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 원 증가한 509조2,000억 원이었다.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19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900조 원대에 올라선 국가채무는 10월(939조6,000억 원)에도 전달보다 13조 원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총 6조2,000억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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