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발의한 박주선 "노재승은 표현의 자유 지적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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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발의한 박주선 "노재승은 표현의 자유 지적했을 뿐"

입력
2021.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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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노재승 발언, 5·18 부정 아냐...과도한 처벌 지적
윤석열은 정치 신인이라 정치적 부채 없어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7일 공동선대위에 합류한 노재승씨의 '5·18 발언' 논란에 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을 통해 (5·18 비하를)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시절인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박 전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합류한 노씨의 5·18 발언 논란을 두고 "5·18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부정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모자의 일종인 비니를 쓰고 유세 차량에 올라 '비니좌(비니를 쓴 본좌)'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 합류가 알려지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의 진실'이란 영상을 올리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기에 그런 걸까"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재승 발언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달라"

박주선(가운데)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5·18의 역사적인 의의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그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본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노 위원장을 감쌌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5·18 지지자 사이에서도 이 특별법은 좀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저도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밝힌 박 위원장은 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라고 말했다. '관점과 견해가 다른 노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이제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라며 "5·18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언행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주시면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시절인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로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위원장이 지적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이와 다른 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한 법률로 5·18 관련 허위사실 공공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은 다듬어 쓸 보석"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기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시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언론의 과잉 해석"이라고 했다. '(선대위 출범식 당시) 화면에 비친 모습은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지치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는 "행사 시작 전에 그분들을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환호도 받고 그랬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지지선언을 한 계기를 묻자 박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짧아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없진 않지만 다듬어 쓰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감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치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부채나 신세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익을 위하거나 측근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농단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이 지쳐있고 국민 경제가 피폐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요점을 제대로 짚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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