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하얀 도화지'에 '킹메이커' 김종인이 이식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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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하얀 도화지'에 '킹메이커' 김종인이 이식할 정책은?

입력
2021.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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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유능한 대통령' 만들기 자신감
'세대·계층 격차 해소'가 큰 줄기
'빈곤 기본소득' '교육격차 해소' 구상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실용적이고 실력 있는 정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국민의힘에 재입성한 ‘킹메이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주문한 핵심 국정 방향이다. 사실 정책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윤 후보에게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이식하는 건 전적으로 김 총괄위원장의 몫이다. 그는 일단 ‘세대ㆍ계층 격차 극복’이라는 큰 줄기 아래 각종 세부 공약으로 빈 정책 곳간을 채워 나갈 생각이다.

김종인 "민주당보다 실력 있다" 자신

김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은 규제만 앞세운 실패로 규정했다. “(현 정부가) 국가를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실험실로 여기고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뒤따랐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운영 방향은 “정의로운 대통령이 앞장서고, 관료와 전문가는 정파를 초월한 ‘능력주의’로 무장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개인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랜 행정 경험으로 경제ㆍ정책 능력 면에서 ‘정치 신인’ 윤 후보보다 후한 점수를 받지만, 보수정당의 ‘정책 실력’이 진보정당을 압도하는 만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언에 녹아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전문가 중심 국가운영’을 강조한 윤 후보의 언급도 김 총괄위원장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준 뒤 포옹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비전 큰 줄기는 '세대·계층 격차 극복'

김 총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더욱 벌어진 세대ㆍ계층 격차를 좁히는 일이 차기 정부의 첫 과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도 이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김 총괄위원장의 구상에 호응했다.

‘양극화 극복’은 아직은 포장지만 있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가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김 총괄위원장 측은 “공정과 상식은 현 정부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개별 정책이나 이해관계마다 기준이 모호하다”며 “세대ㆍ계층 격차 극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책 방향성을 묶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尹, 기본소득 이식 받아들일까?

윤 후보의 정책 약점은 확연하다. 부동산,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에 비난 여론이 집중된 분야는 확실히 각을 세웠지만, 복지 노동 교육 여성 등 대부분의 정책은 빈 칸으로 남아 있다. 윤 후보는 전문가들과 공약을 다듬으려 수차례 토론했지만, 아직 성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김 총괄위원장이 조만간 선보일 ‘윤석열 브랜드 공약’이 주목된다. 우선 그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명시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설계한 ‘빈곤 기본소득(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지급)’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대항마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청년층을 겨냥한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공약도 구상 중이다.

관건은 후보와 총괄 책사의 ‘정책 궁합’이 맞느냐다. 윤 후보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를 줄곧 표방했는데, 좌클릭 기조가 뚜렷한 빈곤 기본소득 공약을 덥석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단 윤 후보 측은 “김 총괄위원장이 총책임자”라며 “두 사람의 정책 지향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찰떡 호흡을 자신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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