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이후 한국 줄곧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스위스 새로 추가되고, 베트남과 대만은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올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감소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재무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등 12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 총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보고서와 비교해 스위스가 새로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베트남과 대만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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