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으로" 공약 발표
등록제 폐지·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등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에 앞서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후 눈물을 닦으며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차려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정책 구상도 밝혔다.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통한 복지 문턱 완화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통합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尹, 무전유죄 유전무죄 길들여진 검사"
심 후보는 이후 경기 안양 도로포장 산재 사망 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며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오셔서 '노동자가 실수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며 "노동자의 실수를 운운하기 전에 정말 중장비를 운용하는 데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수칙 등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안양 산재 사고 현장을 찾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자의)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길들여진 검사의 모습일 뿐이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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