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나라살림 600조 첫 돌파… 2년 연속 국회서 '증액'

국회, 정부 예산안보다 예산총액 늘려 의결
소상공인 지원, 방역 예산 대폭 늘어
지역구 예산 챙긴 여야 실세 의원들 '눈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607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한 사업 중 5조6,000억 원어치를 깎고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역화폐 등 사업에 6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 규모를 키웠는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가 증액한 예산

코로나 장기화에 2년 연속 국회서 예산 ‘순증’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총액(607조7,000억 원)은 올해(558조 원)보다 49조7,000억 원(8.9%) 늘었다. 올해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두 차례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규모(604조9,000억 원)보다도 소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 예산이 400조5,000억 원이었는데, 5년 만에 20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해(2조2,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예산을 늘려 의결했다. 2년 연속 예산 순증은 2009년(7,000억 원), 2010년(1조 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 백신 구입비용 확대 등이 이유였다면 올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주요 배경이 됐다. 실제 국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 원)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 원) △아동, 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 원) 예산을 주로 늘렸다.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늘고 줄은 예산은?

국회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 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인상 폭이 커졌다.

여기다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35조8,00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1조2,000억 원, 관광·체육업계 등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 4,000억 원 등이 더해졌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6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15조 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예산 3,650억 원을 늘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국민지원금 잔여예산 1,000억 원도 보태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비용은 1조4,000억 원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 분 구입 예산 3,516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3,9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2대 예산 분야별로는 △지방행정 1조3,000억 원 △교육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조 원 △보건·복지·고용 9,000억 원 등이 늘었다. 국방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6,000억 원 줄었고, 외교통일 예산 1,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1,000억 원 감소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올해도 지역구 예산 챙긴 '실세' 의원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예년에 비해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지도부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진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병에서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예산으로 100억 원, 신분당선 연장 예산으로 150억 원을 따냈으며,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충남 천안 을에는 KTX 천안아산역 지하에 재난 대피를 위한 ‘구난역’ 설치 예산으로 1,100억 원을 확보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전북 익산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기본 구상 용역비로 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전북지역 공약으로 발표한 ‘이재명표 예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밀리지 않았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6억 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 30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보다 276억 원 늘어난 5,349억 원인데,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100억 원)가 주요 증액 예산으로 꼽힌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