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회피하는 건 나라 망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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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회피하는 건 나라 망치자는 것”

입력
2021.12.02 17:00
수정
2021.12.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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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철의 관찰]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 이번 대선후보들이 끝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파격적인 연금개혁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대선국면에서 연금개혁 어젠다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여야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본격적인 연금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병증이 심각하고, 사학연금 또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재정 고갈로 치닫는 연금 위기를 완화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절실하다. 한 번에 못 하면 점진적인 방안이라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되레 노후빈곤을 해결하겠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공약하고, 처방전과 반대로 ‘덜 내고 더 받는’ 황당한 해법을 추구했다. 그 결과 집권 5년간 연금개혁엔 손도 못 댄 채 허송세월했다. 연금 상황은 더욱 악화했고, 이젠 차기 정부라도 반드시 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연금개혁 공약을 기피한다면 무책임한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는 다음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회피하겠다는 건 나라를 망치자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끝까지 공약을 회피하면 사회가 나서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 회장으로부터 3대 공적연금의 절박한 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해 듣는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한국일보 [논담] 인터뷰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공약에 적극 나서지 않는 건 표심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인기 기자


"연금개혁 회피 땐 청년세대 엄청난 부담"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국면에선 청년ㆍ서민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주요 공약으로 부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취업준비금부터 기본ㆍ원가주택, 심지어 1인당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까지 대선을 맞아 선심성 청년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심책보다 시급한 게 연금개혁이다.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재정이 고갈돼 불과 30여 년 후부턴 국민이 연금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내거나, 연금액을 대폭 줄여 받아야 할 상황이다. 청년과 후세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빚을 떠넘기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도, 대선후보들도 외면하고 있다. 치명적인 암세포가 번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진통제와 사탕 몇 알로 때우고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행태다. 사회가 나서 대선후보들이 명확한 연금개혁 공약을 내도록 압박하고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선과정에서 연금개혁 공약이 없진 않았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나오기까지 여야 각각의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연금개혁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내놓은 연금개혁 공약은 주목해야 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다. 특히 ‘동일연금제’는 납부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서로 달라 불평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설계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사실상 단일화하자는 제안이다. 지금껏 원론적 얘기만 있었지, 공무원과 군인 등의 반대를 의식해 어떤 정부도, 어떤 정당도 감히 공약화하지 못한 수준의 얘기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지 여부를 떠나 안 후보의 공약이 매우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 안 후보 이전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국민의 힘 유승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잠정) 후보 등이 관련 공약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들로 꼽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아직 본격적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평가하고, “연금개혁은 한 정파만 추진해서는 성공 못 한다”는 정도의 얘기라도 했지만, 이 후보는 거의 외면하는 모습이다. 가장 유력한 두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외면하는 모습은 씁쓸하다.”

"안철수 3대 공적연금 통합론 시동 바람직
이재명ㆍ윤석열 후보 연금공약 회피는 무책임
‘표심’보다 미래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처럼 구체적 연금개혁 공약을 내지 않고 있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최근 20년 동안 선거에서 나온 연금공약은 주로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겠다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득표 차원에서 득이 될 만한 것들뿐이었다. 하지만 이젠 더 사탕발림할 건 남지 않았고, 연금시스템을 정상화하려면 국민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 보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공약 꺼내서 표를 잃을까 봐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그래도 청년 표심 잡으려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연금문제를 외면하는 건 용납하기 힘든 죄악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일하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대통령연금까지 포기했다. 가장 유력한 두 분 후보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길 바라며, 반드시 그러리라고 믿고 싶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 지난 10년간 손실 보전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76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정부 예측으로도 2057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 사학연금 사정은 최악이다. 공적연금 재정상황이 이렇게 악화한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국민연금만 해도 1988년 도입 당시 급여율(소득대체율)은 70%, 보험료는 3%로 출발했다. 급여율을 감안하면 최소 20% 이상 보험료를 걷어야 했으나,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낮은 보험료로 시작했던 것이다. 대신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적절한 수준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복안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여전히 9%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우리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OECD 국민들은 약 20% 수준의 보험료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약 720만 명의 노령화로 연금 수급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도 이미 개혁 타이밍을 놓친 셈이다. 더 개혁을 늦추면 지금 청년이나 그 이후 세대들은 연금액 대폭 삭감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결국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장인철 논설위원과 진행한 [논담]에서 "지금 개혁을 외면하면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엔 연금수령액을 크게 줄이거나, 아니면 당대 경제활동인구가 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인기 기자


"개혁 안 하면 2088년까지 1경7,000조 원 적자"

-연금재정 고갈과 그에 따른 후대의 부담급증 등 현재 연금체제가 초래할 위기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급여율 70%, 보험료 3%로 출발했다. 10년 후인 1999년에 급여율을 10%포인트 삭감해 2007년까지 60%를 지급했다. 이어 2007년 연금개혁으로 2008년에 지급률을 10%포인트 삭감한 뒤,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를 삭감하여 2028년부터는 40% 급여율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7년 개혁 당시 2018년까지 보험료를 12.9%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국민연금 병증이 더 심각해졌다.
낙관적 추계로 꼽히는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더라도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재정평가 기간으로 삼고 있는 70년 후인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7,000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대로 놔두면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고령세대에게 주는 연금을 당대의 젊은 세대(경제활동 세대)가 갹출하는 부과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저출산·고령화까지 감안하면 지금 청년층과 이후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줄잡아도 소득의 3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런 지경까지 상황이 방치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세대나 연금 삭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노령세대 모두 거리로 나서고, 정부조차 별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금재정의 구조적 문제도 문제지만, 연금소득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 국내 65세 이상 고령 개인가구 연금수령액이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한경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도 연금개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액이 55만361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OECD 빈곤율 기준인 상대빈곤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다 보니,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액도 적은 것이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연금소득 평균이 적은 것보다 연금 양극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연금재정 안정화 못지않게 시급한 '연금 양극화' 해소해야"

-연금 양극화 양상과 해법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세금으로 100% 충당되는 기초연금, 일반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는 직장에 다니는 웬만한 젊은층보다도 연금소득이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인데, 사실 연금소득 평균이 적은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연금 양극화다.
경제활동 기간에 안정적 직장에 다녔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평균액을 훌쩍 넘는 연금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다. 게다가 좋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혜택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연금 양극화가 빚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 해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직장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하여야 한다. 더 시급한 건 연금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3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48만 원(60만 원에서 20%공제)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이하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정 투입은 중간소득 이하 취약계층에게 하고,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연금개혁을 공약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5년을 허송세월하게 됐다. 그동안 공적연금 상황은 더 악화했을 텐데 3대 공적연금 현재 재정상황을 5년 전과 비교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개혁 지연에 따라 국민부담이 최소 14조 원에서 17조 원 더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작년 한 해에만 국가부채를 100조 원 이상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불안정이 심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을 10만 명 이상 더 채용하다 보니, 이들로 인해 새로 늘어난 연금 재정악화 요인 또한 심각한 수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이 실패한 경과와 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부터 연금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인 게 우리 연금제도가 처한 실상인데, 공적연금 강화란 명목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을 더 높이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현 정부의 연금 관련 공약이 적극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문제는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국민연금은 하루에 4,000억 원 이상의 잠재 부채가 쌓이고 있고,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에 기인한 국가부채는 연간 100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는 연금공약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보니, 소수의 공약 추진세력 외에는 비판적 지적이 끊이지 않아 개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재정안정화 시급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필요
‘연금 양극화’ 해결 위한 취약층 재정 지원도"

-3대 공적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방향을 여ㆍ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면.

“우선 당장의 표심을 노리기보다는 청년들과 후세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싶다. 2030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그런 모습에 성원을 보내리라고 생각한다.
개혁방향은 우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급여를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동ㆍ조정되도록 하는 연금재정 ‘자동안정(조정)장치’ 도입도 추진돼야 한다. 그게 그나마 기금고갈 속도를 늦추는 대책일 것이다.
공적연금 부문별 개혁은 가장 심각한 중증 상태인 공무원ㆍ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 나아가 안철수 후보 공약이 아니라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3대 공적연금 통합론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일본은 이미 ‘공적연금 일원화(Common pension)’를 구축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기금고갈은 다가올 푹풍의 예고편일 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실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담하는 보험료(18%)의 두 배 수준인 3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부담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급여율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 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 참고로 몇 차례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되었다고는 하나, 1960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의 연금 지급률과 비교하면 아직도 1.8배 이상 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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