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 성명 재확인
"불장난" 경고했던 中, 반발할 듯
주한미군 주둔, 반대급부 성격도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과 ‘5세대(5G)·6G 협력’ 문제도 언급됐다. 관련 내용이 SCM 성명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한미 군사협력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5Gㆍ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내용만 보면 대만해협 이슈는 앞서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데 불과하고, 차세대 통신 협력 역시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양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으로 읽힌다.
문제는 두 사안 모두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는 점이다. 대만해협은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의제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론적으로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5Gㆍ6G도 미중이 기술패권을 놓고 우위를 점하려 치열하게 다투는 분야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술 협력을 유지하자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누가 봐도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대중 방어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 기존 SCM 성명에 없던 '인도ㆍ태평양전략'이 수차례 언급된 사실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확약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속행 절차에 선뜻 합의한 것도 한미동맹과 대중 포위망 연계에 따른 반대 급부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의 무기개발 자체가 역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위이고, 그래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관건은 중국의 반발 수위다. 중국은 이미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당시 “중국의 내정인 대만 문제를 갖고 불장난하지 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마침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설득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SCM 합의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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