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앞에서 위원회 출범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서 원전 이슈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첨예한 정치·경제적 쟁점이다. 그중 원전 가동의 부산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탈원전 대 친원전 진영의 최대 격전지다. 탈원전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원전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원자력계는 원전으로 지금껏 혜택을 입었으니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으로 1년간 일했던 저자는 원전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는 책에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묻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 설문지가 맥스터 확충 찬성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 폭로한다. 당초 설문지에 포함됐던 맥스터의 안전성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이나 다른 대안에 대한 설명도 모두 삭제됐다.
이는 저자가 지난해 6월 위원장 사퇴를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당장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임시' 저장하면서 덮어두자는 것이 정부와 원자력계의 단기 전략"이라며 "언젠가는 외부로 반출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나 요식적인 공론화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용후핵연료 갈등·정정화 지음·파람북·552쪽·2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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