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순환 거주 '경북형 듀얼 라이프' 제시
내년부터 시범사업·통합 플랫폼 구축 나서
경북형 듀얼라이프 개념도
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생활양식을 제시했다. 이주나 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시와 지방의 ‘관계’를 통한 순환 거주(체류)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방안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부의 두 지역 살기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착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ㆍ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이다.
도는 ‘복수주소제’가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형 듀얼라이프 지역별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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