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바이든 행정부 GPR 결과 공개
美 국방 부차관 "주한미군 배치 강건" 확인
괌, 호주, 독일 미군 강화...중국·러시아 견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5월 3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알링턴=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않고 헬기ㆍ포병부대 등 군사 전력은 강화하는 쪽으로 미군 재배치 전략을 정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괌, 호주, 독일 등에서도 미군 전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내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발표와 함께 실제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인 ‘글로벌 배치 검토(GPR)’ 요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GPR 평가를 지시했고, 국방부 주도로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가정보국, 국제개발처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순환 배치 형태로 한반도에 주둔 중이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했다. 미국 본토와 한국을 오가는 것보다 한반도 한 곳에 머무를 경우 작전 및 전장 상황 이해,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축 가능성이 제기됐던 주한미군도 최소 2만2,000명에서 최대 2만8,500명을 오르내리는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은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고,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3년 연속 들어갔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져 있지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법안 결과는 유동적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감축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된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군사 대립이 격화할 경우 주한미군 역시 영향권 내에 들어가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재배치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칼린 부차관은 또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 정책 변화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변화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국은 중국 견제 방향도 확실히 했다. 미 국방부는 GPR 검토 보도자료에서 괌, 호주, 태평양 도서 지역 군사 기반 시설 강화, 헬기부대 호주 배치 및 물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2, 3년 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위협과 중동 테러, 이슬람국가(IS) 견제 등의 내용도 GPR에 담겼다. 미 국방부는 “유럽에서는 GPR가 러시아의 공격성에 대한 미국의 전투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결정된 주독미군 감축 방안을 백지화했다.
중동의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격퇴작전을 지원하는 데 미군 배치 초점을 맞추고 우방의 군 전력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에 따른 대테러전 역량 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병력 조정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면서 러시아, 중동 지역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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