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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한미 SCM... "주한미군은 '안심', 동맹 범위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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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한미 SCM... "주한미군은 '안심', 동맹 범위는 '고민'"

입력
2021.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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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입장 확인
中 견제 위한 한미동맹 역할 주문할 듯
전작권 전환은 계속 평행선 입장 유지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5월 21일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5월 21일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이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서는 첫 한미안보협의회(SCM)가 2일 서울에서 열린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와 달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는 확보됐지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두고선 이견이 많아 공통 입장을 도출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3차 SCM을 갖는다. 미국 측에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인도ㆍ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SCM은 양국의 주요 군사 쟁점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연례 협의체다. 북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주한미군 운영 등 한반도 안보를 좌우하는 굵직하고 민감한 군사 현안을 두루 다룬다.

일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안정적 주둔에 관한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약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부차관은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강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순환 배치가 관례였던 ‘아파치 가디언’ 공격용 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하게 해 주한미군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거듭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미국이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가 확인된 만큼 이번엔 주한미군을 둘러싼 잡음 없이 긍정적 평가만 오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띄우기’에 마냥 웃을 처지는 아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 주문이 GPR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부각한 이유가 중국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SCM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을 대중 방어가 핵심인 인·태 전략과 연계시킬 개연성이 크다. 반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요 목적”이라며 미중 갈등과 거리를 뒀다.

전작권 전환도 핵심 의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임기 안에 전작권을 완전히 환수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가 발생하면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필수 전환 훈련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향후 준비 일정이라도 명확히 정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전환 시기를 미리 못 박는 데 소극적이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등의 정치적 수사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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