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존슨 저격한 성명 내고 더 틀어진 관계
프랑스 내무장관 "영국 노동법부터 바꿔야" 지적
EU '밀입국 단속' 영불해협 상공 공동 감시 합의
28일 도버해협 연안의 프랑스 도시 칼레에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각국의 이민자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칼레=A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소형 고무보트로 해협을 건너던 난민 27명이 숨진 최악의 참사 이후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는 정작 당사국 중 한 곳인 영국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영국과 프랑스가 내놓는 해법이 서로 다른 데다, 각국 국내 정치도 얽혀 있는 탓에 두 나라의 공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에서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이민 담당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의 내무담당 집행위원과 법 집행기관인 유로폴, 국경관리 기관인 프론텍스 등의 관계자도 동석했다. 지난 24일 칼레 인근 해안에서 영국으로 가려던 난민 27명이 보트 전복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이 다음 달 1일부터 영불해협 상공에서 밀입국 공동 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난민 수송에 주로 사용되는 고무보트 거래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건 당사국인 영국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프랑스와의 외교적 갈등 끝에 아예 초청받지 못한 것이다. 양국 간 불화의 결정적 계기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트윗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난민을 (다시) 데려가라'는 요구를 트위터에 게재한 존슨 총리를 향해 "전쟁과 가난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 문제를 논의할 때엔 보다 심각해져야 한다"는 일침을 날렸다. 전날 존슨 총리가 올린 글에는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난민들을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내고 △영국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프랑스 해안을 순찰하는 등 5개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영국과 프랑스의 구체적 협력 방안 도출도 요원한 상태다. 우선 각자 내세운 해법부터 판이하다. 영국이 요구한 '양국 합동 프랑스 해안 순찰'은 프랑스 정부가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영국 정부도 "밀입국을 야기하는 허술한 노동법을 바꾸라"는 프랑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내년 4월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은 국익 보호를 앞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존슨 총리 역시 집권 보수당의 반(反)이민 정서를 다분히 의식한 행보를 걷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이 난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도 다르마냉 장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카운터파트인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에 대해 "개인적 논의를 할 땐 진지한 접근법을 보여주지만, 하원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정반대의 얘기까지 한다"고 표현했다. 파텔 장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파텔 장관은 이번 주 유럽 각국 장관들과 별도의 긴급 회의를 연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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