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될 듯"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연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식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안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일본이 방위비 증액은 물론 방위력 강화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압박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가진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스스로 방위력 강화를 결의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방위비에 대해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증액에 의욕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을 토대로 일본의 방위력 재검토의 착실한 진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증액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 게재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 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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