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200억원 삭감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청년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 500억원이 25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대출은 경기도내 만 25~3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금리는 3% 내외에서 조달금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는 첫해인 내년에 1조원, 2026년까지 5년간 총 3조원이다.
도는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이번에 조성한 기본금융 기금을 활용해 상환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청년 기본대출이 시행되면 20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기본대출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자 공모,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예산안 78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삭감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도는 이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고 이를 내년 17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매달 1인당 5만원씩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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