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사업 확정
11조9,068억 원 들여 노후 학교시설도 리모델링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15만 명 대상)을 내년 중반부터 시작한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차로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돼 10차선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면서 부모 소득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내년 중반부터 2년 동안 15만 명의 청년에게 2,997억 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지난 8월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정부는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과 사업비를 확정했다.
만성 정체를 겪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차량 혼잡이 심각한 서평택 분기점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조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인근 송산그린시티와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담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11조9,068억 원을 들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부산·전남 목포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항만 물류처리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역시 예타의 벽을 넘겼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813억 원, 항만자동화 시스템 구축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91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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