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으로 원전 손실비용 보전"
"왜 정부 실정 뒷감당을 국민이 하나"
"실정 벗어나는 길은 탈문재인 정권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에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라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윤 후보는 원전 손실 보전 비용에만 1조 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5기의 비용 보전에 6,600억 원이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선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췄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쓰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썼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정책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
지난 9월 24일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이라는 주제로 연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외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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