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받은 손혜원
항소심서 투기 혐의 무죄로…1심 판결 뒤집어
"비밀 자료 사용 흔적 없어, 인정받은 게 포인트"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이에 "투기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는 건 99.9% 무죄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심경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게 씌운 누명이 100% 투기로,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부동산실명법은 유죄로 판단됐다.
손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명의신탁 부분은 저와 조카의 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 부분에 쌍방 간 불만이 없는데, 이걸 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건 제가 대법원에 가서 얼마든지 깔끔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보다 더 드는 한이 있어도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가 다른 조카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유학을 시켰다. 7,200만 원을 차명으로 할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조카와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이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손 전 의원은 "제가 무죄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자료가)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며 "저희가 변론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아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팟캐스트 (방송)에서 6월에 '목포로 가자' 이런 얘기를 쭉 했고 그걸 증거로 냈다"며 "비밀 자료 같은 걸 받기 전에 페이스북에 쭉 썼던 얘기(목포 투자 필요성 관련 글)가 무죄를 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심에선 판사가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고 공소장을 읽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났다"며 "많은 걸 해소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더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반성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과 합당 뒤 이재명 후보가 부른다면 도울 수 있어"
2019년 1월 23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오른쪽) 의원이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민주당 창당을 이끌었던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당원이 직접 하는 '열린 공천'을 보장해야 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건 받지 않더라도 열린 공천이 (합당 조건의) 1번이어야 한다"며 "20명 정도의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과 당원이 직접 매기는 건 민주주의의 대전환으로, 열린민주당은 모두 당원과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당되면 열린민주당에서 차출하지 않겠느냐"며 "제가 들어가 일을 하면 내부에서 불편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캠프와 후보가 잘 생각하고 부른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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