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문제 한숨 돌리나… 대선후보 개발공약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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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문제 한숨 돌리나… 대선후보 개발공약은 '암초'

입력
2021.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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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가계 빚 증가 꺾일 듯
여야 개발 공약, 자칫 가계부채 키울 수 있어
금융당국, 대출 분위기 번질까 초긴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예고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당분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개발 공약이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올린 결정은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대출 규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원투 펀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사 대출(가계부채)과 신용카드 할부액을 더한 전반적인 가계 빚은 지난 6월 말 대비 36조7,000억 원 증가한 1,84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동산, 주식 시장 호황을 계기로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도 덩치를 키우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금융사별 대출액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의 칼을 꺼냈고, 그 결과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는 대출 증가세를 더 둔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부터 강화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변수다. 여야 대선주자가 표심을 끌기 위해 앞다퉈 부동산 개발과 대출 규제 풀어주기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원투 펀치는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이 공약들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해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여야 모두 부동산 개발 계획을 밝혔던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후로 늘어난 모습이었다"며 "개발 공약이 부각될수록 가계부채 관리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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