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 4대 비전 발표
'을' 협상력 강화 입법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갑질을 일삼는 대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을 처벌하는 제재 수위를 높이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곧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상승→혁신 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먼저 이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을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내년 2월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는데, 한층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근절을 위해 하청기업,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을(乙)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령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원ㆍ부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등 공동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행위를 담합으로 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단결권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는 최대한 빨리 한 번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실제 이날 이 후보가 민주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법안 37건 리스트에는 앞서 6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구상에 중소기업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을 “기업친화적 정치인”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반(反)기업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애썼다. 그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현대중공업 연구개발(R&D)센터와 두산 계열사 등을 유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친노동을 얘기하니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혁신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기업 100곳 임원들이 뽑은 친기업 광역단체장 조사에서 1위를 한 적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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