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 최초 제주
4ㆍ3평화공원 공식 방문
대검, 경찰 등과 정부 합동 직권재심 추진 기구 발족
김오수(왼쪽 두 번째)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제주=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현직 검찰총장으로선 처음으로 제주4ㆍ3평화공원을 공식 방문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부 합동으로 희생자를 위한 직권재심 추진 기구를 발족했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제주시 연동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장은 "제주4·3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며 "(당시가) 시대적 혼란기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달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직권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4ㆍ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4ㆍ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ㆍ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제주지법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4ㆍ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과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 등 총 353명의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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