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 투입 불구 효과 미미
이용객 수 대비 운행대수 과다 원인
노선 조정 등 대대적 손질 불가피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 및 재정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주시내 버스정류소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일부 버스노선인 경우 승객 수가 1회 운행시 4명도 채 되지 못하는 등 운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 이용객에 비해 운행대수가 과다해 재정 투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과 재정절감 방안을 종합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는 앞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 운송업체의 노선 운영권을 조정, 관리하는 대신 버스운송업체에 적정 이윤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와 이행협약을 맺고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는 모두 7곳이다. 버스운송업체의 총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운송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손실금으로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준공영제 시행 전후 같은 수준(14%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도적적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혈세로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용역진이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태 조사 결과 제주지역 버스 1개 노선당 이용객은 821명, 1회 운행 당 이용객은 27.1명, 1㎞ 당 이용 인원은 0.89명으로 분석됐다. 또 1㎞ 당 운행객을 기준으로 효율성이 높은 노선은 제주시 간선(1.78명), 제주시 지선(1.08명), 일반간선(1.00명) 순이었다. 반면 관광지순환버스는 1㎞ 당 이용객이 0.09명에 그쳤고, 읍면지선의 경우에도 0.14명에 불과했다. 리무진(1㎞ 당 0.20명), 급행버스(1㎞ 당 0.24명)도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꼽혔다. 읍면지선과 관광지순환버스의 1회 운행 당 이용객도 각각 3.6명과 3.8명에 그쳤다.
이처럼 이용객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행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원가 1,346억9,000만 원 대비 수입금은 375억3,200만 원에 그쳤다. 이로인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16년 109억7,000만 원에서 시행 후인 지난해 1,002억 원으로 급증했다. 관광지순환 버스의 경우 운송원가는 25억9,700만 원이었지만, 수입금은 2억2,700만 원으로 원가대비 9%에 불과했다.
용역진은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용객 수 대비 운행대수가 과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용역진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효율 노선을 개선 및 조정하는 것은 물론 승객 및 매출액당 적정 보유대수, 승객 및 매출액당 적절 배차간격, 면적당 적정 노선수 등 재정지원금 증가를 막기 위한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손실보전금은 준공영제 시행 후 증차와 운행노선 확대 등의 영향도 있다”며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노선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운송원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