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청년들 빚더미" 연금개혁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인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이대로 두면 청년들은 빚더미만 짊어지게 된다"며 공적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수시 폐지' 공약을 시작으로 모병제 확대, 청년안심주택 공약에 이은 4번째 청년 공약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연금 고갈은) 국가공동체 전체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에 대해서도 "전체 적자액이 2025년에는 1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봐도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구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납부 보험료율, 급여수준(소득대체율)에 있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는 △동일 연금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동일 연금제와 관련해 "연금 통합의 전 단계"라며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 과정 전반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을 향해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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