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 김은혜 의원
'부산저축은행 특검 포함' 민주당 주장에
"특검 협상 응하지 않고 조건만 덧붙여...
물타기 말고 특검 가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검찰규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특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은혜 의원이 '검찰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대장동 특별검사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특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특검 가부부터 분명히 해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협상은 않고) 특검의 조건만 덧붙이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화천대유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불법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윤 후보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이 무슨 관련이 있나"고 반박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은 120개로 대장동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며 "예금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고발한 건 3년 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예측하고 당겨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을 별건으로 털어야 했다는 논리인가"라고 되물으며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깐다)'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못 받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진지하게 대화에 응한다면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깃털만 수북하게 뽑고 몸통은 보존한' 대장동 수사"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왼쪽)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1
김 의원은 전날 검찰이 대장동 핵심 3인방(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깃털만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총평했다. '유동규 한 명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원 특혜, 수백억 원 뇌물을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로 끝난, 본질에 이르지 못한 수사였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보고 과정에서 이 후보가 '민간에 수익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또한 감감 무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으나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증거를 내 놓으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앞선 언론 보도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대장동에 책임 없다고 한 걸 반성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이 진의였을까 국민들이 의심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개발이익환수법 공전되는 건 민주당 때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가지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안이 국회 국토위에서 공전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는 당연히 논의돼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에 더해 부당이득환수까지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부당이득환수는 못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법안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법안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두 당의 안을 모두 올리자는 입장을 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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