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택공급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부동산 문제, 제일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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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택공급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부동산 문제, 제일 아쉽다"

입력
2021.11.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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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민과의 대화’ 출연
#부동산 가격 "지금 상당히 안정세"
#재난지원금 "내각의 판단 신뢰"
#백신 인센티브 "이미 주고 있는 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나고 보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공급 대책은 미진했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2ㆍ4 주택공급 대책 같은 것을 조금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나온 2·4 대책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정부가 자찬할 정도로 공급에 올인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 집값·전셋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입장, 패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께 박탈감 드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라고 평가하며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가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책 논란은 '뼈 아픈 지점'인 듯했다. 약 한 시간 만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라는 반응을 보였고, '임기 중에 가장 아쉬운 성과'로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께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말씀 드렸다"며 국민 앞에 자세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여러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내각 판단 신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해 전 국민 지원에 사실상 반대했다. 전 국민 지원을 밀어붙이려다 최근 철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초과 세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피해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유아·어린이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5~11세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경과를 지켜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면 우리도 백신접종 연령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현재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선 "접종을 마친 분들은 다중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라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발 요소수 공급 대란에 대해 "문제를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고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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