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 파격적 금융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일산 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K-PET FAIR)일산' 행사장을 찾아 반려동물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이 전날 시행 1년을 맞이했다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개정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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