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재에 찬물 끼얹어…한미일 공조 뒤엎은 日 '독도 생트집'

日, 외교 결례 무릅쓰고 감정적 대응 파행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 삼은 일본
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전 불참 의사 밝혀
日 정부 "독도 사안으로 한미일 회견 부적절 "
미국 중재 노력 찬물...한일관계 냉랭해질 듯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일본의 독도 억지 트집 잡기가 한미일 3국 공조의 틀을 흔들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일본이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예정된 행사를 무리한 행태로 뒤엎은 일본의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많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일관계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선을 그은 채 한미일 협상 테이블에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 파행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의 손을 잡고 중국 견제와 지역 안정을 꾀하려던 미국의 한일관계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지난 7월 협의회에 이어 4개월 만에 한미일 외교부 2인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하지만 회견을 2시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셔먼 부장관 혼자 회견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결국 실제 회견에 한일 두 나라 외교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 방안, 6ㆍ25전쟁 종전선언 등의 현안을 혼자 설명하고 회견을 마쳐야 했다.

이 같은 파행은 일본의 몽니 때문이었다. 최 차관은 이날 협의회 후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3자 협의회 전 전달해왔다”며 “한미일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주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16일 독도 경비 경찰대원 격려차 독도를 찾았고, 이후 일본은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이 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창룡 청장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방문에 대해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는 와중에 공동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사달의 전말은 이렇다. 이날 오전 10시 3국 협의회 직전 셔먼 부장관이 따로 최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측은 셔먼 부장관에게 “경찰청장 독도 방문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라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한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공동 회견에서) 일본 기자들이 경찰청장 독도 방문 질문을 할 것이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 경우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도 반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협의 결과가 묻힐 가능성을 우려한 최 차관의 결정으로 셔먼 부장관 중재안이 수용됐다. 일본 측이 회견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후 예정된 한일 외교차관회담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만족한다”는 발언 등 협의회 결과를 전달했지만 이미 빛이 바랜 뒤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중재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진전이 없었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과거사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한일 간 난제도 수두룩하다. 이런 현실에 일본이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감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더 냉랭해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12년 만의 독도 방문 시점이 적절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최 차관은 “한일 간 현안은 일도양단,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앞으로도 외교당국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