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손 부족 14개 업종 외국인 노동자에 ‘무기한 체류’ 허용 추진

자민당 보수파 “사실상 이민 수용” 신중론도

지난 6월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건설현장에서 도큐건설 소속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아침 라디오 방송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자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건설과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무기한 체류를 14개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가미하라=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출입국 재류관리청은 ‘특정 기능’ 체류를 인정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숙련된 기능을 갖춘 외국인이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몇 번이나 갱신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건설이나 조선 관련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제조·서비스 등 특정 기능 체류를 허용하는 14개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9년 도입된 특정 기능이란 기능시험이나 일본어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 14개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3만5,000명이다. 제도 도입 당시 일본 정부는 2023년도까지 34만5,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특정 기능 취득자 수가 월 3,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취업 연한이 무기한으로 변경돼 계속 체류할 경우 2020년대 후반쯤 30만 명 규모가 된다.

앞으로 총리 관저와 자민당 내 조율을 거쳐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 이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 수용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다만 자민당 보수파 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영주 확대는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이 강해, 결론을 낼 때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