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내년 대선에 영향" 지적에
"선거 영향·중립성 시비 없도록 유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내년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 4건이 언제 종결되느냐"고 묻자, "선거 때까지 저희가 이걸(윤 후보 관련 사건)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본선(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가 수사 대상인 사건으로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전 의원이 "그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수처에 긴요하다. 여야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거 영향,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면조사 비판하자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분히 조사가 됐다면서 왜 (윤 후보를) 서면조사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서면질의서 답변을 받은 후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에 40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달 22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손준성 측 압색 위법 주장에 "절차적 문제없다"
김 처장은 전날 손준성 검사 측이 제기한 위법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수처는 변호인에게 뒤늦게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을 개시하고 나서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처장은 "피압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손 검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저장장치를 발견해 바로 (손 검사 측에) 통지했다"며 "피압수자와 피의자는 다른 경우로,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압수자에게 통지하면 족한데 이 경우에는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저장장치를 관리한 피의자(손 검사) 측 변호인에게도 별도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압수수색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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