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 관철하려 들자
"공무원 재직 중 범죄는 중범죄" 압박
김기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매표(買票) 행위에 동조하면 그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고 경고장을 던졌다. 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지원금 등 '이재명표 예산' 관철에 나서자 기재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무까지 수반될 것"이라며 "공무원 재직 중 범죄는 연금이 박탈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엄포를 놓은 배경은 기재부가 여당 주장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별명이 붙어서다. 지난 9월 5차 재난지원금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절충을 통해 결국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며 '무늬만 선별'이란 지적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부의 올여름 예측보다 19조 원가량 더 걷힌 초과 세수액을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3대 패키지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기재부가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초과 세수액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초과 세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하고,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한 몸'이라며 "여당의 기재부 협박은 '블랙 코미디'"라고도 비꼬았다.
기재부는 대선을 앞둔 여야 간 공방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초과 세수 19조 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점검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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