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 실태 발표
서울 빅5 중엔 세브란스병원이 비급여 비율 최고
경실련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형병원 33곳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공공병원 대비 총 9,000억 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냈다는 시민단체의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간 비급여 진료 비율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3곳의 비급여 진료비에 총 9,494억 원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로, 경실련은 이들 병원이 공공병원 평균치에 비해 비급여 진료 수입을 얼마나 더 거뒀는지를 따지고 이를 '거품'이라고 표현했다.
분석은 33개 병원을 두 그룹(빅5와 기타)으로 나눠 진행했다. 병원별 비급여 비율(2019년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를 총 진료비로 나눠 구했다. 비급여 초과수익(거품)은 병원의 총 진료 수입에 해당 그룹 내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 비율을 곱하고, 이 값을 실제 비급여 진료 수입에서 빼는 방식으로 추정했다.
빅5 병원 가운데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브란스병원(18.5%)이었고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이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8.3%로 가장 낮았다. 비급여 진료 수입액은 세브란스병원(2,539억 원), 서울아산병원(2,187억 원), 삼성서울병원(1,817억 원), 서울성모병원(1,255억 원), 서울대병원(819억 원) 순이었다. 서울대병원 대비 나머지 4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거품은 세브란스병원 1,398억 원, 서울아산병원 834억 원, 삼성서울병원 757억 원, 서울성모병원 592억 원으로 추정됐다.
다른 그룹에 속한 대형병원 중엔 경희대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가장 높았다. 최저 비율인 서울의료원(4.2%) 대비 5.9배다. 이 그룹의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공단일산·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 비율(6.9%)을 기준으로 추정한 28개 병원 전체 비급여 거품은 5,913억 원으로 추정됐다. 병원별로는 경희대병원(570억 원),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460억 원), 고려대구로병원(452억 원), 고려대병원(441억 원) 순이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거품은 온전히 환자 부담"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 감독을 강화하고 서울시도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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