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종부세 감세론엔 "양보할 수 없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민 1인당 2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목표를 못 박았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당 차원의 강행 의지를 보다 재확인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초과 세수 중에서 납부 유예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2월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집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내년 본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비 기준 8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기획재정부 추계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힌 올해 초과 세수로 조달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화폐 증대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강화 등 다른 '이재명표 예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초과 세수의 용처를 밝힌 국가재정법을 감안할 때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재부의 초과 세수 과소 추계를 질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의장도 "재정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가세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언급과 관련해선 "실제 하자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윤석열 '50조 공약'엔 "적자국채 발행해야" 역공
박 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밝힌 '손실 보상 50조 원' 공약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50조 원을 반영한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어렵고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민주당을 공격할 때 활용하는 '퍼주기' 프레임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박 의장은 "종부세 납세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는 9만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9%이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1,300억 원 정도"라며 "(극소수 부유층에 적용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 개신교계를 의식한 정치권이 입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선 "이달 중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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