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왼쪽) 교육부총리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예결위 소위가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가량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학 지역구 의원 등의 반발에 따라 국회가 대학 지원 예산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럴 바에야 애초에 정부가 대학 진단 평가를 왜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대 136개교에 50억 원씩 지원토록 한 예산안을 650억 원 증액, 149개교에 지원토록 했다. 전문대 역시 97개교에 40억 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560억 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 대학을 111개교로 늘렸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4개교)를 진단해 233개교(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에다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때 지원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52개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찍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교육위가 예산을 늘리면서 일반대 13개교, 전문대 14개교 등 27개교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활용, 탈락자 순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의 예산 확대를 통한 구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럴 바에야 왜 정부가 애써 평가하느냐는 비판론이 있는 반면, 역량 평가 중 정성 평가 부분에 객관성 논란이 있다고 환영하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탈락한 52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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