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되면 국채 30조 원 발행하겠다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늘어나는 것 우려하고 있어"
"기재부, 초과세수 줄이려 했다면 국정조사" 경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 "효과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역시 "벌표 행위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엄포를 놨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부동산 부자들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할을 하고 재산세 역할도 한다"며 "지금 폐지할 정도의 제도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에 대해선 추계액보다 많은 세수초과액 19조 원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기재부는 앞서 7월 올해 세수초과액을 31조 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9조 원 많은 50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수초과액 중)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라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내년 대선 이후 적어도 3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선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공약으로 매표를 넘어 벌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교체하는 게 순리'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 당 후보한테 할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수 추계 15%나 틀린 재정당국, 반드시 책임져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맹성규(오른쪽 두 번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왼쪽)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를 두고 7월에 재정당국이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19조 원을 3대 패키지(①방역지원금·②지역화폐·③손실보상)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재부가 일부러 그랬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 왔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 정도를 세수 추계에서 틀렸는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에 대해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 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은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선 "총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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