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밀어주려' 정책 뒤집는 여당... 靑 방관속 정부 외로운 저항

국회 15일부터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논의
홍남기 '반대 투쟁'에 총리·행안부 힘 보태
청와대 "당정이 결론 낼 일" 방관... "혼란 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거대 여당의 총공세에 정부가 힘겨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반대하고 있지만, 원론을 고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수위가 높아진 당정 간 갈등에도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청와대는 "당정이 결정할 일"이라며 손 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와 여당 쪽으로 권력 무게추가 이동해, 외로운 반대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결국 뒤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정 갈등, 행정부 vs. 입법부로 전선 확대... 상당한 진통 예고

15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의 내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한다

청년층 표심을 고려한 여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의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킨 주인공이 여당임에도, 대선후보의 과세 유예 구상에 손바닥 뒤집듯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 원을 주자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걷는 ‘편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유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재원 마련 목적의 자의적인 납세유예는 법망을 벗어난다는 얘기다.

특히 과거 기재부와 입법부의 대결 구도였던 당정 갈등이 이번엔 행정부 대 입법부로 확대된 만큼 갈등 봉합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25조 원의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 여당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홍 부총리의 방어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당정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당정이 결정할 일" 뒷짐만... 혼선 키운다 지적

당정 의견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 안팎에선 청와대의 정책 조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청와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지난 4일 “당정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게 유일하다. 당정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건 다소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 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방관과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소신을 굽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지출항목 편성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기 말 정부가 거대 여당의 정책 독주에 끝까지 반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건전성을 염려한 기재부가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당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식으로 당정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