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한국 금리 인상 빨라… 경기 하방 우려"
올해 성장률 4.0% 전망… 전 국민 지원금엔 부정적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왼쪽)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뿐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한국은행의 긴축 행보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 기관의 전망도 엇갈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KDI는 고물가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인내를 주문했다.
한국 금리 인상 빠르다… 인플레는 '일시적'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KDI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금리 정상화를) 조금 일찍 시작했고, 11월에 올린다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KDI는 현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인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DI는 내년 물가 상승률도 올해(2.3%)보다 다소 낮은 1.7%까지 떨어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를 밀어 올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소멸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세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속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라며 “현재는 수요측 압력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하면 오히려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내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소비 회복에 4%성장 가능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난으로 경기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백신 접종 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집행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1차 추경은 성장률을 0.2%포인트, 2차 추경은 0.3%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며 “추경 규모에 비해 성장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3.0%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공급망 교란은 하반기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시나리오로 전망을 했다”며 “다만 내년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필두로 정치권이 불을 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재정정책 효과성,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면 전반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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